퇴직 후 농촌에서 새로운 삶: 농촌체류형 쉼터란?

 

대략 3년전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농막용 농지를 구매했다.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 덕분이었을까? 첫해에는 주말농장도 운영하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보기도 했고 힐링하며 우리 가족의 휴양지가 되어 주었다. 다만 농막에서의 숙박은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 모를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그런 찝찝했던 농막이 올해 12월부터 달라진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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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영농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는 간소한 규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특징

1. 설치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 사용 기한: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3. 입지 조건: 농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방재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4. 안전 기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5. 세제 혜택:
   •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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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농촌체류형 쉼터 활용 방법

퇴직 후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1. 주말 농장 운영
   •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소규모 영농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할 수 있다.
2. 힐링 공간
   •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3. 지역 사회와의 교류
   • 농촌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
4. 가족 휴양지
   • 손자, 손녀와 함께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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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1. 농막의 쉼터 전환
   •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2. 기존농막 관리
   •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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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넘어 농촌 지역 경제와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농촌 생활인구 증가
   • 도시민들이 농촌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촌 지역 상권과 영농 활동에 기여.
3. 농지 효율적 이용
   • 유휴 농지를 활용해 농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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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새로운 도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퇴직 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농촌 생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 농막에서 생활, 각종 사건사고들(할말이 엄청 많다), 농촌체류형쉼터로의 전환에 관한 글도 꾸준히 정리해 봐야겠다.